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2024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더 많은 생계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증가됩니다. 이번 증액을 통하여 약 2만 5천 가구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과 관련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까다로운 저소득 가구의 생활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줌으로써 최저 생활 보장은 물론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로 근로능력 여부, 연령에 관련 없이 국가 보장을 필요로 하는 최저보증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를 지원합니다.
지역별 기준 임대료와 수급자가 현실 납부하고 있는 임차료, 자기 부담금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지급하는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지역, 가구원수별로 지급되는 기준 임대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자가가구에 대해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주택 수선비용은 24년에도 동일하게 경보수 457만 원, 대보수 1,241만 원까지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자격을 확인하고 본인이 자격에 들면 신청하면 됩니다. 조건을 갖추려면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한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이하이면 수급자 조건에 해당됩니다. 재산기준 주택포함 1억3천만원 이하 본인이 신청하거나 지자체 또는 주민센터 담당관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짐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나라에서 찾아와서 당신은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나라에서 챙겨주겠습니다. 하고 해 주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혜택
1. 생계급여지원금 생계급여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가구별로는 1인가구 623,368원, 2인가구 1,036,846원, 3인가구 1,330,445원, 4인가구 1,620,289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지원금은 생계급여 기준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경우, 1인 가구 기준 623,368원 500,000원 123,368원이 지급됩니다.
2. 의료급여지원금 의료급여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가구별로는 1인가구 831,157원, 2인가구 1,382,462원, 3인가구 1,773,926원, 4인가구 2,160,386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계산하기
생계보수액 생계급여지급기준아래도표의 빨간색 글자 소득인정액 위의 도표는 윗줄은 A 기준중위소득값이고 아래줄은 생계급여선택 및 급여기준으로 아래 줄에 산정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인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이라면 1인가구 항목의 623,368원 200,000 473,368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3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133만 원을 전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자격조건
위에 설명한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 총 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을 말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려면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아래의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보증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가 초등학교 331,000원에서 461,000원, 중학교 466,000원에서 654,000원, 고등학교 554,000원에서 727,000원으로 인상되고 무상교육과정을 제외한 고등학교 재학동안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기준, 조건,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조건은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미리 확인하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하여 모의계산을 진행한다면 한결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혜택 이외에도 공과금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해서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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