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확대해야되나 (현행 5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 안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5인 이상의 사업장과는 달리 규제가 완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영세한 자영업자분들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것들과 미관련되는 것을 구분하여 꼭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해고 및 퇴직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은 무조건 5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따라 규정이 됩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기업
작년, IT 산업에서는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본적인 사례로 카카오 계열사들이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는 2022년 3월과 4월에 이미 유연근로 시간제를 도입하고, 코어타임을 두고 부분 선택 근로제를 운영하였으며, 5월에는 코어타임을 없애고 선택 근로제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인 7월부터는 카카오페이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한 기업으로는 슈퍼캣, 펀엔씨, 카카오게임즈,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위메프 및 컴투스가 있으며 유통 및 건설 업계에서 한라와 삼부도 해당합니다.
포괄임금제의 문제점
IT 업계에서는 포괄임금제 폐지가 필요합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게임 업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크런치 모드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하게 말하자면, 게임 신작 출시를 위해 마스터 버전의 출시 기한을 맞추기 위해 연장근무, 야간 근무는 물론 휴일 근무까지 하여 고강도의 근무 체제에 돌입해야하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상황은 게임 회사에만 관련되는 것은 아니며, 기한을 맞춰야 하는 다른 업계에서도 비슷한 업무 자연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최대 주 52시간인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며,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은 수당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 시간을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게 되므로 추가 근로 시간이 파악되지 않아 제수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근로수당
저희 회사는 4조 3교대이며,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이기에 야간근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 기술직 직원들의 임금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유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는 야간근로로 적용되며, 이 경우 임금은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야간 근로 시 1.5배 이상의 임금이 적용되므로 저희 회사처럼 24시간 가동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가 포함된 현장 기술직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통상시급이 2만 원이며, 저녁 19시부터 새벽 3시까지 8시간 정시 근무를 한 경우 7시부터 10시까지는 통상 시급이 적용되지만 22시부터 새벽 3시까지에 관련되는 5시간 동안은 통상시급의 최소 1.5배 이상의 임금이 가산됩니다. 이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관련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는 것일까요? 네 안탑깝게 도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과 이상 사업장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세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주휴 수당, 해고 예고, 퇴직금 지급 등 과 같이 일반적인 임금에 대한 조치는 동일하지만 근로에 대한 수당은 아직까지 근로자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이 될 경우 발생 비용이 상상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5인미만 사업장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만 가끔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퇴직금
a 퇴직금 적용요건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퇴직금의 규정은 적용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b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하기 전의 3개월 임금총액 퇴직하기 전의 3개월 총일 수 다음의 링크를 통해 퇴직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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