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과거 3
거동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조차도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던 복지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복지서비스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추가로 개통해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복지서비스를 신청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회서비스 사업을 6월 14일부터 기존의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의 법에 따른 보완 방안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복지법의 보완은 고령자들의 삶의 질 향상, 경제적 안정, 사회적 참여를 돕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개선사항들이 고려될 있습니다. 연금규정 개선 국가 연금제도는 고령자들의 주요 수입원이며, 고령화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연금제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확장하여 모든 고령자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 연령을 유연한 조정하거나, 연금 금액을 산정하는 전략을 향상시키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 및 건강 관리 서비스 증대 고령자들의 건강 관리는 사회복지법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고령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하여 고령자들의 건강 관리를 돕는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 상담을 제공되는 서비스로, 한 달에 3 4회의 규모로 한 회당 50 100분씩 12개월 동안 제공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지적장애 혹은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해 지적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는 1인당 정부지원금 16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긴급활동 지원사업
이번 복지로 온라인 사회서비스 신청 확대는 거동이 불편함을 느끼는 대상자들에게도 복지서비스 신청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발달장애 및 가사간병 지원 복지서비스는 직접 방문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가능 서비스의 확대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의 복지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니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편하게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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