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증명서보다 안정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방법과 장단점
필요한 합의를 할때,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를 살때인감도장이란것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법적효력을 발휘하는 필요한 도장과 서류로,등록과 관리가 쉬운편이 아닙니다. 잘못하여 위조나 잘못사용하게 되면 법의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분실하고 발생한 사고,대리인에게 맡기고 발생한 범죄. 여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면서 덜 위험한,하지만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란 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의 효력은 계약서에 찍으면 내용에 동의한다, 서명한다는라는 법적효력을 발휘합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인감의 효력과 똑같습니다.
대리인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용용도를 잘 적으면 대리인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에게 맡기고 나서 걱정하는 점 하나가,악의적으로 나쁜짓을 할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믿음직한 사람에게 인감인감증명서를 맡겨서 대리 합의를 하곤하는데,아무리 신뢰가 높았던 사람이었다고 해도,집안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갑자기 눈이 돌아서 나쁜짓을 저지를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용용도를 잘 적고, 대리인 인적사항을 적어놓으면나쁜짓에 사용될 가능성은 희박해 집니다.
인감증명서보다. 안전합니다. 인감은 악의적인 감정을 품은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손에 얻고인감을 복제하여 당사자 몰래 합의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확인서는 사용용도 를 기재하였기 때문에다른 용도로 쓰지 못합니다. 사용용도에 부동산거래용 이라고 적으면 그것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더 안전하게 하려면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됩니다. 2023년 9월 10일자 거래처 OOO 와 계약체결 처럼 자세히 적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단점은 일정이 바뀌어서 9월10일이 아니라 다른날이 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다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너무 단순한것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단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리인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직접 주민센타등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합의를 맡기는 경우, 그전에는 믿음직한 사람에게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기고결과를 가져온것을 확인하면 되었는데, 결과물 외에 다른 나쁜짓은 확인 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직접방문해서 서류를 발급받는 수고로움때문에귀찮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선택사항이 될것입니다.
믿음직한 대리인을 고용하라. or 수고롭더라도 서류발급까진 하라. 리스크를 감수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또한, 사용용도를 잘 못 적거나 적은 내용에서 바뀐것이 있으면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정도가 단점입니다. 이런 번거로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것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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