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의 날 선물 연세 멘트 꽃 문구 장미 향수 아들 딸 남자 여자
흡연으로 인한 건강과 사회적 문제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영국 리시 수낵 총리가 향후 단계적인 담배 판매금지를 통해 미래세대의 흡연을 줄이자는 법안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 국회에서 담배의 유해 성분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공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지 미지수인 영국의 담배 판매금지 법안 내용과 국회에서 통과된 담배 유해성분 오픈 법률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현지시간으로 10월 4일 맨체스터에서 열린 보수당 전당대회 기조연설에서 담배 판매 금지를 통해 미래세대의 흡연을 사라지게 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낵 총리, 흡연으로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매년 6만 4,000명이 사망한다, 흡연으로 인하여 매년 170억 파운드한화 약 27조 원의 보건 비용 손실이 발생합니다. 현재 14세 이하인 2009년 출생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는 2027년부터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담배 판매금지 법안의 찬성과 반대
이러한 법안 계획에 야당인 노동당과 금연 운동단체, 의료계 등은 법안 계획을 지지해야하는 입장입니다. 미셸 미첼 영국 암연구센터 대표는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을 높이는 것은 최초의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고 담배 업계에서는 흡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발했다. 영국담배제조협회는 이러한 비흡연 정책은 성인의 권리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며 범죄조직의 불법에 따른 암시장 거래를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점은 미래세대의 흡연을 줄이자는 영국 총리의 이런 판매금지 정책이 의회에서 통과되느냐가 관건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 등,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려운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같은 보수당 의원들에게서도 우스꽝스러운 법안이란 의견이 있어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담배 유해성분 오픈 법안의 내용
2023년 10월 6일 국회에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담배 유해 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할 의무를 규정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가입했었다. 하지만 그동안 담뱃갑에 타르와 니코틴,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 8종의 성분만 표기해 왔고 그중 함유량이 표기된 것은 타르와 니코틴뿐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4,000여 종의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데, 이러한 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그 성분을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유해성분 오픈 대상에는 연초담배 외에 액상형과 궐련형의 전자담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흡연의 건강과 사회적 피해의 해결 모색
담배값 인상과 담뱃갑에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 삽입 등의 흡연 억제 방편이 시도되고 있지만 흡연을 완전히 억제하고 흡연인구를 단숨에 줄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과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 복잡하고 다각적인 과제다. 흡연의 위험성과 금연의 이점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공중보건 캠페인은 잠재적 흡연자와 현재 흡연자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정책 확대로 비흡연자들을 보호하고 흡연자들이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금연 상담, 니코틴 대체 치료, 처방약 등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홍보가 단편적인 정책보다. 갈등을 줄이고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인류가 그간 살아온 행태로 보아 흡연과 연관된 건강과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간과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할듯합니다.
댓글